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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확정! 소급적용은 가능할까?

뀨티❤ 2022. 12. 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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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0살 70만원·1살 35만원’ 부모급여 매달 지급

 

오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헤드라인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바로 2023년 새해부터 매달 0살 70만원, 1살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부모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까지 싹~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부모급여' 생긴다... 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출처 : 연합뉴스(22.08.30.) / 최인영 기자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부모급여'라는 것이 생겼다. 부모급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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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핵심정리!

 

현 정부에서 '양육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내년(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해요. 현재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원액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이죠. (전 21년도에 아기를 낳아 현재 월 25만원씩만 지원받고 있는데... 왜 이 좋은 걸 내년부터 하죠?!!! 🤣)

한 가구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만 0세~ 만 1세까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지급 대상이 되며,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해요.

위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도 만 0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차감된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육료보다 부모급여 금액이 적은 만 1살 아동에게는 추가로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요~😅

 

사진 출처 : 쿠키 뉴스 / 이승렬 디자이너


가장 중요한 소급적용 여부?

21년 11월에 출산을 한 저로서는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급여는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되기 때문에 21년생도 개월 수가 해당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즉, 0~11개월까지 월 70만원 / 12~23개월까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은 내년 1월에 14개월이라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낼 예정이라... 또르르....😅)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사진 출처 : 복지로 114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 정부 24)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외에 개선되는 양육지원 정책은?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개선되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비율이 줄고,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더 체계적으로 바뀌는 점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이 발표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차게 이용할 줄 알아야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과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영아기 양육을 위한 지원과 정책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부에서도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 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이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며, 오늘도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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