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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불법 주차 신고 없이 해결하는 방법

뀨티❤ 2022.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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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불법 주차 해결 방법

 빌라에 관리자의 허락도 없이 주차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다른곳에 삶면서 이웃이라는 이유로 몰래 주차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 '토지 사용료 청구'와 '경고장'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주차금지 사인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우리는 불법 주차라 부른다. 하지만 명확히 말하자면 불법 주차는 아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주차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불법이고 분통터지는 행위이지만 도덕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일 뿐 관련 기준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며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입법을 해주지 않는 이상 120번 민원신고를 해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럼 112긴급신고를 통해 경찰을 부르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형사사건만 담당하는 부서로 만에 하나라도 시비가 있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출동은 하지만 막상 도착하면 민사 불개입으로 관련 기준법이 없어 직접적으로 해줄 것이 없다. ( 도의적인 차원에서 확성기로 차량 이동조치 요청 정도가 최우선이다. )

 

120 일반민원으로 해결이 안되고, 112 형사사건 긴급출동도 안되고, 그럼 119 구조 구난 신고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안된다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매번 주차장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매번 해결하고! 그 사람들과 매일 언성 높이고 싸우고 시비 붙고 할 수 있겠냐?!" 싶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무단 주차를 100% 해결하는 두 가지 필살기를 알아야 한다.

 

 

필살기 두 가지.

  1.  민사적 접근법 : 주차장 무단 사용 청구를 통한 금융 치료
  2. 형사적 접근법 : 주거침입(건조물 침입) 형사 고소를 통한 정의 구연

자 그럼 일반적인 부분부터 핵심까지 하나씩 알아보자.

 

 

1. 일반적인 불법 주차 ( 무단 주차 ) 해결방법

보통 빌라나 아파트, 주택, 상가 등 사유지 불법 주차 검색 시 나오는 해결 방법은 이렇다.

  1. 차량 대시보드 연락처로 전화해서 차 빼기
  2. 사유지 소유자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경고장 붙이기
  3. 무단 주차된 차량 견인 조치하기
  4.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휠락을 걸기
  5. 차량 앞을 화분이나 다른 차량으로 막아서 사과할 때까지 빼주지 않기


1.  '차량 대시보드 연락처로 전화해서 차 빼기'의 경우 무단으로 주차한 차주가 개념이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빼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사과를 받고 끝나지만, 자칫 비정상 적인 사람을 만날 경우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물리적인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사유지 소유자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경고장 붙이기'는 상식적으로 무단 주차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스티커를 떼는데 비용이 발생하거나 차량이 훼손된다면 붙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또한 스티커가 떼지지 않아 운전 중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무단 주차된 차량 견인 조치하기'는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옵션일 뿐 견인도중 차량이 망가지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 애초에 견인을 거부한다. 보통 견인업체에서 책임전가를 위해 경찰 입회하에 견인을 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사건 전담 공무원인 경찰은 민사 불개입이 원칙이므로 애초에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4.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휠락을 걸기' 또한 견인과 마찬가지로 수리비용이나 파손에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한 방법이다.


5.  '차량 앞을 화분이나 다른 차량으로 막아서 사과할 때까지 빼주지 않기'는 작은 감정싸움이 커다란 형사사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상대가 최소한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 경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부끄러움에 아무 말 못 하고 사정사정해서 사과를 하고 무단 주차 차량을 빼는 경우가 있지만 자칫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피해받았다 생각하고 앙심을 품는다면 예상치 못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애매한 방법이 아닌 100% 확실한 불법 주정차 ( 무단 주차 ) 해결 방법은 이렇다.

 

2. 싸우지 않고 신고도 없이, 빌라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무단 주차 및 건조물 침입 경고장을 만든다.

 

무단 주차한 차량의 번호판 번호와 날짜 등을 작성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차량 앞 와이퍼에 잘 끼워 놓는다.

무단주차 경고장 사진
경고장

그리고 경고장이 끼워진 상태로 차량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놓고 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 PC나 휴대폰에 차량 번호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해 놓는다. 

 

어떤 양식이라도 좋지만 관리되고있는 사유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어떤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각인시켜주는 것이다.

 

무단 주차 및 건조물 침입 경고장


이 곳(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0길 0)은 000빌라(상가) 소유자(관리자) 홍길동의 관리하에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사유지 임을 밝합니다. 귀하의 차량 (차량 번호 : 000가0000  )은 관리되고 있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출입하여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해당날짜 : 2022. 09. 22.

이후에 또 다시 주차하실 경우, 아래에 적힌 대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무단 점유 및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진행.
청구 비용은 자정 24시 기준 1일마다 216,000원 청구 소송 진행 예정.
(무단 점유 차량으로 인하여, 거주민들과 관계된 차량이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여 발생한 금액에 따라 청구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형사처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형법 319조 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절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이 단일 이하의 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사유지임을 확실히 전달하였으며 형법 319조 1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알립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소유 또는 임대한 거주지에 주차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922

                                                                                                                                                            관리자   홍길동


- 추신 : 해당 종이를 바닥에 버릴 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될 수 있사오니, 본인 거주지의 지정된 방법으로 버려주세요.

무단 주차 차량 번호 : 000가0000

 

위와 같은 경고장을 한번 받은 차량은 일단 두 번 다시 보이지 않는다.

 

초행길인 사람이 간혹 주차를 하기도 하지만 경고장을 받은 뒤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재방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아래에 무단 주차 경고장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첨부하였다. 법적 구속력이나 공인된 내용은 아님을 명심하고 본인에게 맞게 고쳐서 사용해 보자.

 

무단 주차.hwp
0.09MB

 

 

 

 실제로 위의 경고장이 주는 효과는 심리적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고장을 발부한 이력을 통해 사유지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고 그래도 대상자가 무단으로 주차를 한다면 사유지를 침입한 고의 입증이 명확하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장 접수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가 수월하다.

 

 위와같은 조치를 했는데도 경고장을 바닥에 버리고 가거나 하는 악질은 주차장 내 CCTV 영상과 버려진 경고장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가 가능하니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내가 어떤사람인지 보여주자.

 

 괜히 빌런들과 얼굴 보고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거나 할 필요 없다. 민사 형사적으로 명확히 건물 관리 기준을 준비해놓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면 당신의 주차장은 청정구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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