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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해결 원칙과 예외적 방법 ( feat. 후기 포함 )

뀨티❤ 2022. 9.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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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이웃집의 부주의한 생활 습관보다 아파트 빌라 등의 다세대 주택을 지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벽간 소음이나 층간 소음이 환경부에서는 소음이 아니니 대화로 해결을 하라고 권장하며 국토부에서도 경계벽 시공 기준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없어 현재로서는 시공사에 집단 소송을 해도 승소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 승소한다 해도 소송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차라리 참고 사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쿵쾅거리는 층간소음으로 몇 개월을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멘털이 깨지려는 순간 지금은 남편인 경찰 남자 친구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했는데, 혼자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참는 방법밖에 없었을 듯싶습니다.

층간소음의 사례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도 심한 만큼 1.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고, 2. 현실적으로 경찰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심신의 평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원칙적 해결 방법.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층간 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급수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 개 짖는 소리 등 )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 ( 사생활 소음 )
  • 사람 육성 ( 대화 ㅆ사움 고성방가 등 )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 담배 음식 냄새, 원인 불명 소음 등

위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소음과 불편이 층간소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하여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하고 조치를 받는다 해도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 어떠한 해결 방법도 없을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래 링크에 전담 부서와 절차가 친절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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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co.or.kr

 

 

남 여가 다투는 실루엣
이웃 다툼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예외적인 방법.

 위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층간소음에 대비하는 원칙적 방법을 설명하였 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순간 심하게 들리는 층간소음이나 지금 당장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112 긴급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1항 인근소란에 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할 경우 경찰의 긴급출동을 요청하여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0%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권력의 개입으로 범칙금이나 즉결 등의 제제를 하기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의성을 입증하여 처벌한다 해도 경미한 처벌로 인해 더욱 화가 나서 이웃 간에 보복하거나 잦은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들도 직접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주로 주의와 경고만 주는 등 구두 조치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의 고의성이 명백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100%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12 긴급출동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남편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한 사례

 이제 저의 사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윗집에 3세 5세 두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이사 온 뒤로 밤낮으로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뛰어다니는 통에 '쿵쿵 쿵쿵'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 몇 개월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남자 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층간소음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니 '이웃사이센터' '112 긴급신고' 해결 방법을 저에게 설명을 해준 뒤에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윗집을 방문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한 뒤 가족이 몇 명 사는지 아이들은 몇 살인지 확인하고 인사를 드린 뒤 이마트로 향했습니다. 

윗집에 사는 부부와 아이들의 크록스 쿠션슬리퍼를 사고 과자를 십만 원 좀 넘게 한 꾸러미를 사서 저에게 윗집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윗집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니 아이들이 야생마처럼 '두다다 다다다' 뛰어다니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윗집 아줌마에게 "아랫집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이들 과자 좀 사 왔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고, 잠시 뒤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와~! 너네 참 건강하고 이쁘게 생겼다. 아저씨가 너네 줄려고 과자 사 왔는데 아저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니?"라고 말하며 이어서 "옆에 있는 이쁜 이모가 아저씨랑 결혼할 사람인데 밤늦게 조용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두 친구가 낮에는 지금보다 더 신나게 뛰어놀고 밤 10시 이후에는 아저씨가 사주는 신발 신고 살금살금 걷기 해줄래? 아저씨랑 약속 지켜주면 다음에 또 과자 사서 놀러 올게~약속"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과자를 한 아름 들고 애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남편은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과자를 사서 윗집에 가져다줬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날 이후로 저녁 9시~10시 이후에 아이들 뛰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뒤에 남편에게 "그때 돈 아깝게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112 신고 출동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례를 보았지만 원칙과 절차 운운해 봤자 맨날 누가 맞네 틀리네 치고받고 싸울 뿐 해결되는 꼴을 못 봤다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윗집의 소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네가 이웃들과 부딧힘 없이 사는 것뿐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층간소음도 해결하고 인생도 배웠습니다. 남편이 그 후 결혼할 때 선물해 준 책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서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남편의 행동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호혜성의 원리'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이웃 간의 분쟁이나 소음 직장 내 불편함 등의 고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고 삶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설득의 심리학 – Daum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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