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육아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뀨티❤ 2022. 9.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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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생긴다...
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출처 : 연합뉴스(22.08.30.) / 최인영 기자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부모급여'라는 것이 생겼다. 부모급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자세하게 조사해보았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복지정책이다.

 

 

현재 영아 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됨으로써 지원액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이다.(기존의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지표
출처 :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그래프를 보면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으로 OECD 평균(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1명 아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코로나 19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2025년 0.52명까지 낮아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연평균 최대 17만명씩 감소해 2070년 3153명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학적 차원, 사회·경제적 요인부터 국민 개개인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무분별한 예산 확충보다 저출산 원인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지원금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출처 : 스카이데일리(22.09.05.) / 임한상, 김기찬 기자)

 

 

 

 

 부모급여 안내 총정리

 

✔ 부모급여 지급대상

 

대한민국에서 만 0세 ~ 만 1세까지 아이를 낳아 키우고 계신 부모라면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된다.(한 가구 기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1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2

 

 

 

✔ 부모급여 지급조건

 

소득, 재산 등 제한 없이 모든 부모가 대상이다.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라도 2023년 이후 만 0~1세라면 지급대상이 된다.(개월 수에 따라 소급적용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등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모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3년 2024년 이후
만 0세 70만원 100만원
만 1세 35만원 50만원

 

정부에서는 현재 예산 확보가 전부 되지 않아 2023년까지는 원래 계획했던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인 만 0세,  70만원 / 만 1세, 35만원으로 지원되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 만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

 

 

 

✔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정부 24)

 

2.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2023년 부모급여의 경우 아직 정확한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 위에 정리된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향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약가구의 출산, 양육 지원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 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 1조 6천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 7천억원 규모로, 올해 3조 6천억원보다 1조 1천억원 많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처럼 2023년 부모급여를 비롯해 매년 출산율 증가 및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매월 정부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예산을 확충하는 것보다 이러한 제도들이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뀌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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